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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7 21:11
동물보호법을 아시나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92  

동물보호(법)는 농촌진흥청에서 관할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동물보호법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으며, 2013년 1월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은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등록대상동물"이라 함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고, 안전장치를 휴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오물수거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벌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동물등록제는 도서 및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을 제외한 전국 시·군에서 실시되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반려견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에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조례에 따라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 성명,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미리 준비해간 휴지와 비닐봉투로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동물을 유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유기된 동물은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서 7일 동안 공고하게 됩니다. 만약 공고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 군, 자치구에 속하게 됩니다.

4.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길바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료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동물의 식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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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링크 표시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참조